정의당이 2호 총선공약으로 '주거 복지'를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 공급 정책을 넘어 주거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는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의당은 무엇보다 자기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40% 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드는 데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1가구 소유자는 물론 국민 44%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해 국민 대다수가 집값 걱정 없는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고 물가 상승 수준의 전·월세상한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2회까지 최소 9년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발상이다.
심 대표는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 가구에 주거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주택 유스팰리스를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주거비 부담 없는 청년 유스팰리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심 대표는 "투기꾼을 뒤쫓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투기꾼의 의지를 꺾는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정 강화 ▲부동산 펀드에 대한 공제·감면 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심 대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고위공직자가 투기적 이익을 누릴 기회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9일 만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 자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정의당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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