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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과거에도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 20%인 양도차익과세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채권과 파생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세율은 낮추겠다는 입장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논의당시 소득공제 조정 검토안에 따르면 현재 250만원을 500만원~1000만원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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