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윤석열 정치입문1 홍준표 의원의 추미애 사퇴, 윤석열 정치입문 촉구 페이스북 전문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전문홍준표 의원의 추미애 사퇴, 윤석열 정치입문 촉구 페이스북 전문 때아닌 부하 논쟁으로 법사위 국감장이 소란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 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일하게 장관급이 둘이나 있는 특이한 조직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그것입니다.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입니다.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 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습니다.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군대처.. 2020. 10.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