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재명 불법1 이재명의 논란, 전과, 사건 사고 이재명의 논란, 전과, 사건 사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3건의 전과 기록 공개가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한다. 공개된 이재명의 범죄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검사 사칭) 추적 60분 최철호 PD와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폭로했다.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2021. 7.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