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분배냐 그것이 문제다 - 똑똑한 사람이 사회주의나 극우에 빠지는 이유

항상 성장이냐 분배냐는 주요 논쟁거리다. 하지만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 문제에서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파놓은 덫에 빠지기 쉽다. 논리적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단순화 해서 풀려고 하는 시도다. 

그들은 먼저 분배가 중요한 이유와 성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들을 나열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그 논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항상 분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숭고한 목적에 설득력있는 반론을 제기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일단 분배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면 다음 단계는 국가가 강제로 분배를 해야한다는 결론으로 흐르게 되어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사회주의 진영의 이론에 동의하게 끔 만든다. 뭔가 비슷하지 않냐?

그렇다. 백년전에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고 결국 이념 싸움에서 분배를 주장하는 측이 승리했다. 이것이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진영이다. 그들은 분배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붕괴될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들은 이념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들은 이념 싸움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념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비극적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승리했다. 그도 그럴것이 사실 사회주의의 이념적 반대진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념 싸움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었다.

사회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념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기 때문이다. 공산국가내에서도 자본주의 시스템은 동작한다. 왜냐하면 자본과 시장의 움직임은 물리학 법칙같은 것이지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사과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 같은 극단적 이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 특히나 스스로 엘리트라 믿는 사람들에게 - 이런식의 공격이 잘 먹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같은 이념이 득세하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거꾸로 흐르게 된다. 인류는 이미 과거에 여러번 경험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중요한 문제는 분배냐 성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것은 자본가 계급이 탄생하면서 부터였다. 산업혁명이후 탄생한 자본가 계급이 생기기 전에는 왕과 귀족들이 모든 특권을 독점하는 특권 사회였고 세습 사회였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함께 많은 돈을 벌어들인 기업가들이 생겨나고 왕정이 무너지면서 정치인들과 민간 기업인들은 권력을 나눠가지게 됐다. 물론 자본가들이 지나친 권력을 가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권력은 명확히 제한 되어있다.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권력은 무한하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종착역은 필연적으로 독재국가 또는 조선시대와 같은 집단 독재체제일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결국 극우가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극우는 사회주의의 반대편에 있는것이 아니다. 극우는 나치처럼 극단적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생겨나는 파시즘적인 국가시스템이다. 시진핑이나 푸틴, 챠베스 같은 자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이야기 하고 결국엔 극단적 시스템인 극우 시스템을 완성 시켰다. 독일 나치스는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 정당이다.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와 당에 귀속된다. 극우 시스템은 작은 정부와 감세를 주장하며 민간을 중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항상 사회주의 진영에서 극우가 탄생했으며 독재가 탄생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극우는 사회주의 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극우는 항상 분배를 외쳤고 정부나 당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분배를 할것이고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것처럼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들을 파멸과 가난으로 이끌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