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3억원으로 강화 추진중

주식 양도차익 과세 3억원으로 강화 추진중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로 준비중"…수정안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남기 부총리 "고용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적립금이 2년간 2조원이 줄었고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해 우려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지적에 "작년에 1.6%를 올렸는데, 적자 동향을 보며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재정 확장 기조는 불가피할 것 같다"며 "재정 소요가 있을 때 제 역할을 해줘야 피해가 극소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