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충격적이고 징벌적인 주택공약들

이재명의 충격적이고 징벌적인 주택공약들

주택 정찰제로 의심받는 이재명의 주택공약, 2주택 이상 양도세 90% 부과 공약

 

1. 주택 정찰제

 

최근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주택정찰제 등 충격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이재명은 집값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강력한 규제로 가격을 낮추고 집값이 일정 수준이하로 급락하면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사실상 주택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주택 가격 정찰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찰제라기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용인하는 주택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를 하는 국가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인 중국에서도 이런 제도는 없다.

왜냐하면 급락기에 하락한 주택의 매물을 모두 사려면 수백조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은 주택 버블이 꺼져 집값이 폭락하면 무주택자들에게 파격적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줘 주택구입을 촉진시켜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주택시장의 과열되면 금융대출을 규제하거나 주택 공급량을 확대해서 가격 조절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의 힘 윤희숙의원은 “정부미도 아니고 아파트를 쟁여놓고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급락한 주택을 구입하는 명분으로 집값 급락이 금융위기 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명은  대권주자들중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하면서도 파격적인 주택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2. 보유세 증세

 

이 지사의 공약에는 파격적인 내용이 더 있다. 그는 다주택자와 관련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3주택자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75%(지방세 포함 82.5%)까지 올렸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1.2~6.0%로 인상했다. 이미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징벌적 과세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고 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자에게 전가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이상의 징벌적 과세가 가능한가?

 

세금폭탄이상의 징벌적 제재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한다고도 밝혔다.

이미 주거용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이루어 지고 있음을 감안할때 비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 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비주거용 주택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그리고 최근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다.

 

3. 국토보유세, 기본소득토지세

 

이재명은 국토보유세 혹은 기본소득토지세를 자주 언급했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기위해 토지에 중과세하는 헨리조지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19세기말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유화 될 수 없으며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참모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헨리조지 학파이다. 이정우(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김수현(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추미애(전 법부무 장관) 등이 이른바 조지스트(헨리조지 추종자)로 알려져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헨리조지의 주장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시대착오적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4. 10대 90 편가르기 주택정치

 

이재명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주택문제를 선악의 이분적 시각으로 풀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재명은 부동산 해법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저항을 극복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한 방송에 출연 모든 국가행정은 관료가 한다면서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하겠다고 했으면 조세강화, 부담강화, 금융강화 등으로 실수요자 보호하고 비실수요자들은 이익을 못보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토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한국이 특별히 투기가 심해서가 아니라 저금리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수요가 급등한데 비해 주택 공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경제적 현상이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로 유례없는 수준의 징벌적 과세를 다주택자에게 하고 있다. 

이재명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보유세 부담액은 모든 국민께 똑같이 나눠드리면 곧 기본소득 토지세가 된다면서 특별회계로 토지 보유세를 모아 모두에게 지급하면 국민의 90% 가까이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조세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편가르기식 주택정치라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볼때 주택에 대한 세금은 모두 무주택자에게 전가가 되었으므로 결국 무주택자의 부담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5. 맨큐의 경제학에 실릴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정부 개입이 무조건 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것은 그가 제시하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다. 그럼에도 그는 임대료 규제 같은 가격 통제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단기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로 발생하는 물량 부족의 규모가 작다고 했다. 당장은 임대료 하락이 더 눈에 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로 보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공급 부족은 더 확대된다고 했다.

경제학의 원리에 따르면 이재명의 주택 정책이 실행될 경우 임대료 폭등은 앞으로 더욱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이 경제학원리와 맞설 수 있는 배짱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포퓰리즘과 정치인들의 만용과 궤변의 대가는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임대료 통제 정책의 폐해는 이미 뉴욕시의 사례에서 밝혀졌고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심지어 경제학 교과서에도 실려있다.

맨큐의 경제학 개정판에 가격 통제 사례로 뉴욕시의 사례와 더불어 한국의 임대차법이 실리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