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법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728x90
'잡학 기타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한폐렴 모든 확진자 이동경로- 첫번째 확진자, 두번째 확진자, 세번째 확진자, 네번째 확진자 이동경로 정리 (0) | 2020.01.27 |
|---|---|
| 우한폐렴에 대해서 우한시 청년이 목숨 걸고 올린 영상 - 한국어 번역 , 우한시 빠져나간 사람들 중 6430명은 한국행 검역에 구멍뚫려 (0) | 2020.01.27 |
| 우한교민이 찍은 우한 탈출영상 (0) | 2020.01.27 |
| 중국 우한시장, 우한폐렴 현지 동영상 (0) | 2020.01.25 |
| 우한폐렴이란 무엇인가?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0) | 2020.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