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멘큐의 경제학1 이재명의 충격적이고 징벌적인 주택공약들 이재명의 충격적이고 징벌적인 주택공약들 주택 정찰제로 의심받는 이재명의 주택공약, 2주택 이상 양도세 90% 부과 공약 1. 주택 정찰제 최근 더불어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주택정찰제 등 충격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이재명은 집값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강력한 규제로 가격을 낮추고 집값이 일정 수준이하로 급락하면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사실상 주택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주택 가격 정찰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찰제라기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용인하는 주택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 2021. 7. 2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