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박근혜 탄핵 사유1 노무현 탄핵사유 vs 박근혜 탄핵 사유 노무현 탄핵사유 vs 박근혜 탄핵 사유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 흔히들 노무현 전대통령은 위법을 하거나 위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 되었지만 위법행위는 1건 있었고 위헌 행위는 2건 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보면 최순실 국정개입허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 파면에 결정적인 이유가 된것은 박근혜 전대통령 태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바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때 법 .. 2020. 11.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