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성장과 분배1 성장이냐 분배냐 그것이 문제다 - 똑똑한 사람이 사회주의나 극우에 빠지는 이유 항상 성장이냐 분배냐는 주요 논쟁거리다. 하지만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 문제에서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파놓은 덫에 빠지기 쉽다. 논리적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단순화 해서 풀려고 하는 시도다. 그들은 먼저 분배가 중요한 이유와 성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들을 나열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그 논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항상 분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숭고한 목적에 설득력있는 반론을 제기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일단 분배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면 다음 단계는 국가가 강제로 분배를 해야한다는 결론으로 흐르게 되어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 2020. 2.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