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도이전 정책1 일본과 브라질의 수도이전 정책과 결과 일본과 브라질의 수도이전 정책과 결과 1. 일본의 수도이전 정책과 그 결과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논리로 시작되었고 공공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할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예산이 정부로 부터 나오므로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방 자치 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파탄이 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수도이전의 명분으로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일본은 그 결과 더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채를 갚는것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국가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일본은 국가의 부채를 개인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인구 분산 효과는 전혀 나타나.. 2020.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