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브라질의 수도이전 정책과 결과

일본과 브라질의 수도이전 정책과 결과

1. 일본의 수도이전 정책과 그 결과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논리로 시작되었고 공공사업에 대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할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예산이 정부로 부터 나오므로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방 자치 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파탄이 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더 심화시켰다.

수도이전의 명분으로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일본은 그 결과 더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채를 갚는것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국가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일본은 국가의 부채를 개인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인구 분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도쿄 집중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토지보상금을 통해 지방에 풀린돈은 다시 도쿄로 흘러들어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부동산 광풍을 일으켜 도쿄의 아파트 가격은 수백억까지 치솟아 올라 일본인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100년이 넘게 대를 이어 상환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2. 브라질의 수도이전 정책과 그 결과

한때 브라질은 선진국 후보 1순위였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이전을 헌법에 규정하면서 수도이전을 하게 되었다.

수도이전으로 인해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수혜를 입었고

수도이전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임금이 크게 올랐다.

건설경기 호황과 대규모로 풀린 자금 덕분에 경제성장률은 9%대로 올랐다.

문제가 된것은 수도이전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었는데 결국 외채와 화폐 발행으로 충당되었다.

수도이전이 진행될 당시에는 호황이 왔지만 수도이전이 완료된 이후 후폭풍이 다음 정권에 몰아치게 된다.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막대한 외자를 끌어와야 되었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을 메꾸느라 통화를 남발하게 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된다.

수도이전이 완료된 다음해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26.3% 그 다음해에는 33.3%, 54.8% 81%로 해마다 폭등하였다.

해외투자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국가 부채와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이 이어졌고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

결국 브라질은 중진국 대열에서도 밀려나서 이젠 여행 유의국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