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국인 투표권1 우한폐렴, 신종코로나,코로나19 - 중국의 뒷간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도가 지나친 중국 사대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로... 언제부턴가 중국에 대한 종속이 매우 심화되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종속보다 심각한건 정치적인 종속이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현재 대한민국 투표권도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지방선거 투표권만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뽑지는 못한다. 노무현 탄핵 사태로 인한 반작용으로 열린우리당이 의회를 장악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8월 선거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중국인들은 현재는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만 가지고 있고 총선, 대선 투표권은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투표권은 "국민" 만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헌법에 "국민" 이라고 되어있는것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것이 중국인들에게 투표.. 2020. 2.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