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원하는 저렴한 월세 "사회주택"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
서울시가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런식의 사업모델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공공임대사업의 허구성은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1평도 안되는 원룸의 월세가 90만원까지 치솟아 오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관이 주도가 되는 관치 주의적인 행정은 항상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문제를 낳는다. 항상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실패해왔으며 결국에는 주거비 폭등을 불러왔다.

대학생 김모(23)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여성 전용 임대주택(6㎡·약 2평)에 입주했다. 서울시와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공급하는 사회주택이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에 계약한 김씨는 "일반 원룸과 달리 '서울시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에 믿음이 갔다"고 했다. 믿음이 깨지는 데는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계약 기간이 끝난 작년 10월 운영 업체는 "보증금 지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달까지도 500만원 중 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는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소송을 해봤자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급하는 사회주택에서 대규모 보증금 미지급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회주택은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공급한다. 사회주택 등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은 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가 부지 매입·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한다. 이후 시에서 관리·감독을 맡는다. 강북구의 보증금 미지급 사태는 이 업체들 중 가장 큰 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벌어졌다. 최근 7개월 동안 피해자는 61명이다. 미지급 보증금은 4억800만원에 이른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20·30 입주자들은 "서울시가 공동으로 공급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협동조합은 사회주택 임대 업체인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다. 시가 운영 능력과 재정 상황을 감안해 선정한 사업자다. 드로우주택협동조합 측은 166가구를 공급했다. 총 500여 세대인 서울시 사회주택 중 최대 규모 사업자였다. 보증금이 밀리기 시작한 건 작년 8월이다. '협동조합에 빚이 많다'는 소문이 입주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퇴실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협동조합 직원은 "공실률이 최대 50%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당시 보유 자산이 28억원이었던 이 업체의 부채는 46억원에 달했다.

협동조합 측은 "공동 공급자인 시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직원 A씨는 "시와 함께 공급하기로 한 사회주택 건물은 공사비가 많게는 1억5000만원까지 들어갔지만, 시에서는 200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말했다. 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시에서 사업을 벌여만 놓고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 측에서 민간 셰어하우스 사업까지 시작하면서 2·3금융권에 손을 벌린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입주자들은 서울시 담당 부서와 시청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성북구 사회주택에서 퇴실한 이후 지금까지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대학생 B씨는 "서울시나 업체나 기다려 달라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로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번 달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용산구 사회주택 입주자 조모(26)씨도 최근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보증금 20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는 "운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시에서 모두 책임지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다른 회사가 문제가 불거진 사회주택 대부분을 인수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 13곳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업자는 밀린 돈을 갚기 위해 최근 3억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대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