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 (현대화폐이론/현대통화이론 )

현대 화폐 이론(Modern Monetary Theory 혹은 Modern Money Theory)이란, 정부가 통화를 독점하고 있으며, 납세와 저축을 위해 필요한 금융 자산을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비주류 거시경제 이론이다.현대 화폐 이론은 증표주의(chartalism)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때로 신증표주의(neo-chartalism)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현대 화폐 이론의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완전 고용에 이르렀을 때 당면하는 주된 위험은 인플레이션인데, 이는 세금을 인상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초과 공급된 돈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현대 화폐 이론을 둘러싸고 그 정책적 효과성과 위험성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진행중이다.

현대 화폐 이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띤다.

1. 자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하다.
2. 세금이나 부채 발행의 형태로 돈을 징수할 필요 없이 재화, 용역 및 금융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3. 인플레이션에 의해 화폐 생산과 지출이 제한된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이나 자원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완전 고용 상태에 다다를 때 가속화된다.)
4.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을 통해 초과 공급된 돈을 회수함으로써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항상 정치적 선택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5.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적은 저축을 두고 민간 부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가 지출을 하기 전에 먼저 조세와 부채 발행을 통해 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한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중 첫 네 개는 화폐의 생산과 인플레이션의 원리에 대해 주류 경제학과 궤를 같이한다. 예를 들어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 (Alan Greenspan)은 "미국은 언제나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떤 부채를 갚을 수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항목은 금리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주류 경제학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일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철칙을 깬 것으로,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 랜덜 레이 미주리대 교수,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이 있다.

주류 경제학이 화폐를 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는 데 반해 MMT는 정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해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화폐는 정부의 강제력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국통화 표시 채무의 과다로 파산하는 일이 없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적자재정을 편성해 완전교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MMT를 증명하는 사례로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일본은행은 대규모의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행과 재무성은 MMT와 일본은 어떤 관계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엇갈린 평가

MMT는 처음에는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일면서 다시 부상했다. 특히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새 통화정책으로 MMT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리오는 미국도 금리가 0%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때는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워 현대통화이론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봤다. 특히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의 기존 통화정책은 낙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자산 가격을 높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MMT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비난을 받는다. MMT에 대해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쓰레기'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 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MMT는 이론이 아니며 정치적 철학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또 MMT에 반대하는 측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제 상황에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현대통화이론 주창자들은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 세금을 올려서 화폐를 거둬들여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대통화이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