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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향 조정하고 이자소득세를 올리는 법안이 발의중입니다.
현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지만 1천만원으로 하향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이자소득세 역시 현재 15.4%에서 17.6%로 상향 조정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이자소득세를 강화하면 세수는 6,702억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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