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일생과 철학

유승민의 일생과 철학

 

대한민국의 전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17~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 을)을 지냈다.

198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고 KDI, 위스콘신 대학등을 거치며 경제학자로서 활동했다.

1997년 외환 위기 사태에선 KDI에서 근무하며 외환위기 극복의 기본적 틀을 제작했고 이후 한나라당의 이회창의 제의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의 마찰 끝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지며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의 대선주자로서 4위로 낙선한다. 이후 바른정당 대표로서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통합을 진행했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해 공동대표를 맡게 된다. 그러나 지역기반도 전무하며 보수를 내세웠지만 사회주의 공약들로만 가득채운 공약들로 인해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합리적 보수라며 바른미래당을 극찬하던 정의당,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른미래당에 표를 주지는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7회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결국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직을 사퇴하게 된다. 이후 손학규와의 갈등으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새로운보수당을 창당, 자유한국당과 합당하며 미래통합당으로의 통합을 이루었다.

21대 총선에선 지지율 하락때문에 보수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불출마를 선언했다. 총선에서 잘못된 공천으로 기존 세력들을 붕괴시키고 친유 세력들만 남기고 무소속 복당을 하지 못하게 하며 국민의힘을 좌클릭시키는데 성공하고 2020년 5월 26일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1. 유승민의 생애 및 정치 경력

1958년 경상북도 대구시 삼덕동(현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에서 아버지 유수호와 어머니 강옥성 사이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삼덕초등학교, 대륜중학교[17],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 2월에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영입으로 한나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었고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후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기준으로 지역구는 대구 동구 을이다.

박근혜와는 2005년 1월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것을 계기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같은 해 10월까지 10개월간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2007년에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하며 원조 친박으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현재는 친유계 수장이며 정병국과 같이 친유계 핵심인사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겪으면서 완전히 사이가 멀어졌고, 이때부터 소위 "탈박"이라는 비주류의 길을 걷게 된다. 저 당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중 대표적인 예로, 박근혜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유승민이 "새누리당은 당명으로 쓰기엔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짙은 이름이다"라는 이유로 정면으로 반대했던 일이 있다. 그 뒤로는 소위 탈박 내지 비박계 인사로 분류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로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청와대와 여러 차례 충돌을 벌이다가, 2015년 7월 원내대표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5년 4월에 있었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로 대표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였다. 그 연설 이후, 박근혜로부터 이른바 '찍박'으로 낙인찍히고, 수많은 친박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지역 정계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외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 야당과 같이 인양해야된다."의 연설로 인해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새누리당에 복당하여 당내에서 꾸준히 당 개혁의 명분으로 사회주의 노선으로의 전향을 주장하다가 2017년초 탈당하고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그 뒤 대선주자로도 뛰는 등 바른정당의 간판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11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여 제3대 바른정당 대표가 되었다.

탈당 러시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던 바른정당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통해 바른미래당으로 탈바꿈시키며 30석을 가진 원내 교섭단체로 다시 올라섰다. 분열 사태를 맞은 국민의당과 대표직을 내려놓은 안철수와 달리 당내 입지의 변화 없이 합당을 마무리했으며, 박주선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초대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자신만의 정치 세력도 갖춰가고 있었으나 결국 7대 지선 참패로 바른미래당 대표에서 사퇴했다.

7대 지선 이후 손학규를 비롯한 당권파와 갈등하다가 결국 옛 바른정당 구성원들과 같이 탈당해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통합에 동참하는 결단을 내려 미래통합당 소속이 되었다.

유승민이 생각하는 보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수는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마르크스 주의에 가까우며 더불어 민주당보다 더 증세에 적극적이다.

부동산 규제와 증세 관련해서 유승민은 민주당 보다 더 적극적이다.

2. 사상 및 견해

1) 경제이념

우리나라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중에 면세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유승민은 어느 누구보다 증세에 적극적이다. 

"언젠가는 국민개세주의를 위해서 정부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한다면 어떤 방안이 최선일지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며,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 야기 - 높은 면세자 비중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그 원인에 따라 달라져야 함 - 많은 저소득자의 존재로 인한 것이라면 세제문제가 아닌 노동시장 및 재정지원정책의 문제가 되지만 과도한 공제허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세제 측면의 개선 필요. 유승민은 따뜻한 보수를 천명하지만 그의 정책은 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의 신념은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와 가깝고 과중할 정도의 증세와 복지를 추구한다. 스스로는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정의당보다도 좌측이다.

이러한 색깔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은 유승민을 강남좌파, 가짜보수로 평가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진정한 보수'라고 평가한다. 대표적 진보 논객인 진중권은 "의견이 다르고 진영이 다름에도 학자 출신이라 그런지 말이 통하고 다른 보수들과 다르게 대화가 가능한 내가 인정하는 보수다"라며 긍정적으로 평했고 반대로 보수 논객이자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유승민은 좌파"라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JTBC 신년 토론 이후에 심상정으로 부터 "정의당 와도 자리 없다"는 농담 문자를 유승민이 받았다고 할 정도로 유승민의 경제정책은 정의당의 정책이나 다를바가 없는 극좌 정책들이다.

2) 안보이념

- 국가보안법 전면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체제전복을 꾀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로서,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항구적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대표적인 친미파이다. 일단 본인부터가 미국 유학파이며 UC 샌디에이고에서 교수까지 한 인물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친중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꾸준히 비판했으며, 그 와중에도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할만큼 친미 반중 성향을 보인다. 또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에 폭격을 주장할만큼 대북 강경파이기도 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대하며 그에 따른 대체복무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이상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현재 여론이 사형제 존속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해군력 강화에 대체로 호의적이며, 2012년 예산안에 해군력 강화를 위한 방사청 연구 용역 발주를 주도했다. 해군의 KDX-3이지스함 3척 추가 건조가 결정되기도 전에, 국방위 재량으로 관련사업 연구를 위한 착수금 명목의 예산을 배정한 적도 있었을 정도다.

-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도 절차상의 하자와 국민동의 미흡을 지적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찬성입장을 보이고, 사드 조기배치 및 추가 2~3포대 설치를 주장했다. 그리고 독자 핵무장은 반대하지만, '공포의 균형'을 근거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NATO식 핵공유를 모티브로 삼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ied) 즉 전술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 토론에서 밝혔다.

- 공군력 건설, 특히 KFX나 L-SAM을 비롯한 국산 무기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다. 그 대안으로 KFX F-35 도입으로 전환, THAAD, 미국 주도 MD 참여 등에 호의적인 견해도 나타냈다. 때문에 국산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를 선호하는 이상주의적 밀덕 사이에서는 비판을 받았지만, 국산 무기의 여러 결함 때문에 검증된 미국산, 영국을 포함한 유럽산 무기를 선호하는 현실주의적 밀덕들에게는 오히려 호평을 받고 있다.

- 모병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 이유로 모병제를 시행하면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고 결국 가난한 아이들만 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키게 되는데, 단지 경제적 이유로 가난한 자제들에만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하게 되면 예산도 문제고 국토 방위에 필요한 충분한 병력수가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 실제로, 군인의 대한 대우가 국가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좋은 미국도 병역 자원의 5% 내외만이 군에 지원한다.

-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정확하게는 남북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그 후에는 의원내각제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조국은 이 토대 위에 건립한 이념이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사상이며, 그 땅의 자식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 당신의 형제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권이 없어 나라 일에 자신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육받은 자들 사이에서 교육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한,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고 또한 일하고자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가난 속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야 하는 한, 당신에게 당신이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조국은 없다. 모두의, 그리고 모두를 위한 바로 그 조국을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유승민 스스로를 공화주의자로 소개하고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라고 주장하는데 친미주의적인 마르크스 주의자라는 말이 적당하다 하겠다.

개혁적 보수, 온정적 보수라고 주장하며 자유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유승민을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범주에 넣어준다면 정의당원들은 물론이고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칼 마르크스까지 모두 경제적 자유주의자들로 분류해야한다.

"보수가 무엇입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재벌대기업은 수십조원 이익을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4대강에는 22조원이나 쏟아부으면서, 밥을 굶는 결식아동, 수천만원 빚에 인생을 저당 잡힌 대학생, 월 백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쪽방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기초생활보호도 못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 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내뱉는 것이 과연 보수입니까? 제가 꿈꾸는 보수는 그런 보수가 아닙니다."

- 유승민의 철학은 유승민이 했던 이 말에 모두 담겨있다.

주류 경제학은 "개인"을 중심으로 경제현상을 해석한다. 하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기본이 되는것은 사회다.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다. 개인은 사회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한다. 그가 창출한 가치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그 차액을 모아 더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이 카를 마르크스가 보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이유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빈부격차가 생산수단의 사유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국유화와 증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유승민은 정의당 지지자들로부터 깨어있는 보수라며 극찬을 받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그의 주장이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주장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유승민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에는 이윤 축적보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는 등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와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가리키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성격을 띤다.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와 완전히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인해 정부가 재정, 세제, 시설비 등 각종 혜택을 패키지로 안기는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질 경우, 경쟁은 사라지고 조달, 배급만 남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공공조달이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에 여러 목적으로 우선규매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란 이유로 중복혜택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금이 조성되면 각 사업의 경제적 조직 간의 기금 따먹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며 조직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정부의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분명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시장친화적인 법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