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근의 나라 조선이 500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

조선은 기근의 나라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길가에 굶어 죽는 자가 서로 잇달았다”거나 “굶어 죽는 시체가 길에 찼다.”는 글이 많다. 현종 12년(1671)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숙종 21년과 22년(1695~1696)의 기근도 심각해서 호구가 급감했다. 숙종 시대였던 1696년 기근의 심각성을 살펴보기 위해 1693년과 1696년의 호구를 비교하면, 호(戶, 가구 수)의 경우 154만 7,000가구(1693) → 120만 가구(1696)로 급감했다. 3년 동안 무려 34만 7,000가구(23%)가 급감했다. 구(口, 인구수)의 경우 704만 5,000명 → 520만 명으로 급감했다. 3년 동안 183만 6,000명(25%)이 감소했다. ‘기근’으로 굶어 죽은 규모다.

기근은 대략 17세기 중후반(=병자호란 전후)에 정점에 이른 후 장기적으로 감소하다가, 정조가 왕이던 1780~1800년대 다시 빈도가 늘어난다. 순조 9년과 10년(1809~1810), 순조 32년과 33년(1832~1833), 고종 13년(1876)에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다. 1832~1833년 기근의 경우, 백성의 20%~30%가 굶어 죽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환곡(還穀)이었다. 건국 초기부터 쌀을 비롯 각종 곡물을 저장해 전쟁과 기근에 대비했다. 곡식의 30% 정도는 창고에 남기고, 70%를 봄이 되면 민간에 대여했다. 환곡 제도의 취지는 사회안전망=복지제도이다. 추수하는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환수했다.

하지만 환곡 제도는 복지 제도가 아니라 수탈 제도로 변질되었다. 조선의 위기를 상징하는 표현이 삼정의 문란이다. 삼정은 토지, 군역, 환곡제도를 의미한다. 토지는 전정(田政), 군역은 군정(軍政), 환곡은 환정(還政)이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관료들의 부패로 장부의 절반은 ‘허위’였다. 애초 취지는 저리(低利)의 복지 제도였지만 백성에게 이자를 뜯는 제도로 변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선왕조는 500년간이나 유지될 수 있었을까? 북한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엘리트와의 관계다.

조선시대에 국가는 엘리트에게 렌트[Rent]를 제공하고, 국가는 질서와 평화를 반대급부로 얻는, 맞교환 체제였다. 

엘리트들은 관직 참여기회를 독점했다. 하지만 독자적 무력과 독자적 영지가 없었다. 관직에 진출해야만 양반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체제종속적 특권으로 작용한다. 엘리트의 자격은 과거제도 및 관직에서만 나왔다.

엘리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공권력의 도움이 없이는 특권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민란과 혁명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 공공재란, 재화의 특성 자체가 ‘비(非)배제성’과 ‘비(非)경합성’을 갖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혁명-민란의 경우, ‘개고생=위험’은 내가 부담하고, ‘혜택’은 모두가 부담한다. 경제학적으로 무임승차가 가장 합리적 행위가 된다.

그래서 ‘대중의 민란’은 종교, 이데올로기의 ‘비합리적 신념체계’와 결합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경우가 ‘동학’ 혹은 ‘천주교’이다. 심지어는 밀고(密告)를 통한 포상금이 합리적 선택이었다. 동학, 갑오농민전쟁, 구한말 항일의병운동, 일제 시대 독립운동 시기에 친인척과 부하에 의한 ‘밀고+포상금’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은 반도 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오랜 세월 중국의 위협만 없으면 외부공동체의 위협을 덜 받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 노선을 통해 스스로를 제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폐쇄적인 사회를 만들면 비록 국민들은 피폐해지더라도 엘리트 집단의 특권은 유지된다.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는 지금 만약 한반도에서 미국만 몰아낼 수 있다면 중국에 사대하며 중국의 종속국으로써 집단 독재체제를 만들고 수백년간 유지하는것이 가능해지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만약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 특권을 독점하기를 원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기 싫을것이다.

조선시대의 이런 체재는 북한의 체제와 일치한다.

그리고 우연일지는 모르나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체제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토지의 사유화를 없애고 사유재산을 제한하며 (정부에 협조적이고 종속이 되게만들고 관직이 아니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듬) 공무원을 늘리고 특정 엘리트 집단에게 참여기회를 독점시키고 (조국같은) 공수처같은 기관을 만들어 통제를 한다면 조선시대와 비슷한 집단 독재 체제가 완성되며 그것은 외부 충격이 아니고서는 무너지기 힘든 체제가 된다.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에 조공국을 자처한다면 중국이 그런 체제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 소름돋는 일이지만 우연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