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건 얼마나 어떻게 받나? - 현금지급인가? 상품권인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한다. 

1.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면서 차별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5월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각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상품권 형식인가.

일단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비용 문제로 IC칩이 마그네틱 방식으로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3. 신청은 어떻게 하나.

조만간 개설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그 밖의 1900만 가구는 이르면 5월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안부에서 공지할 계획이다.

4.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

첫 지급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이뤄진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선지급 대상은 약 270만 가구에 달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5. 긴급지원 가구가 아니라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긴급지원 가구가 아닌 일반 국민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카드로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온라인신청에서 혼잡이 일어날 것을 예상, 마스크 공급 요일제처럼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6.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현장 신청도 가능한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 후 2~3일 내로 소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되며 신청 사이트에서도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사용할때는 지역, 대상업종, 기한등이 있기 때문에 사용처를 잘 확인해야 한다.

8. 본인이 원하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로 간주할 방침이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돼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는다.

9.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경제공동체'로서 가구 개념이 적용되는데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사실상 경제 생활을 같이 한다면 한 가구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따로 산다 해도 한 가구다. 다만 노령인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상태라도 별도 가구로 간주해 재난지원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다. 가구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5월 4일 오픈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10. 우리 가족 지원금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주 여부나 소속 가구원 수, 이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11.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본인은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해 있다면.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본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12.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재원 중 20%는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이미 지급한 지자체의 지원금을 분담액으로 잡을 경우 이번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13.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나.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가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0만원이 분담분으로 잡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80만원을 받게 된다. 즉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해 총 1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주기로 했다. 따라서 서울시민은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금까지 합쳐서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금액만 받는다.

광주광역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급했던 '광주 재난지원금'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별개로 보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광주시가 주는 재난지원금 40만원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