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에… 결국은 증세 카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당장의 위기 극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손놓고 지켜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을 늘려서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도 당장 증세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경기 둔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