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을갈라 국민을 싸우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이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현안에서 위기 때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친일, 반일 프레임’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작년 7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죽창가’를 언급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라고 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었다.

최근 경제·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2017년 8월부터 권장하며 시행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일방 폐기하고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면서 임대인을 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3법과 관련,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야권에선 “이젠 하다 하다 지역 갈라치기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 정부 출범 초기 대대적인 적폐 청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도 갈라치기로 갈등을 부추긴 사례로 꼽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이 오늘도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 했다”는 야당 지적에 “지금까지 의사들에겐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