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논란, 전과, 사건 사고

이재명의 논란, 전과, 사건 사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3건의 전과 기록 공개가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마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공개한다. 공개된 이재명의 범죄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전과, 사진 출처 : Creative Commons, https://creativecommons.org/about/downloads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검사 사칭)

추적 60분 최철호 PD와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폭로했다.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2]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는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2. 응접탁자에서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 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고 테이프를 공개하였다, 4. 자신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니 김병량 시장의 주장 즉,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재명은 1. 최철호 PD가 백궁공대위의 김병량 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서모 담당검사를 알려 주었고 2. 자신은 사칭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 3. 최철호 PD가 공개할 것을 알고 이에 사용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거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철호 PD에 대해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최철호 PD는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반면 이재명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여담으로 최철호 PD는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의 누명을 씌운 당사자로 이상용에게 적반하장으로 "결과적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한 인간과 선정적 신문들에 의해 추적60분의 공신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또한 취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는 알 권리를 앞세워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최철호 P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김병량 시장의 경우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혐의 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페이스북에 밝힌 해명에 따르면 '2004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 이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과 음주운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현재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하자,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47초만에 폐기하였다.
그러자 시민들은 의회를 점거해 항의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성남시의회(당시 김상현 의장)는 2004년 3월 24, 25일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성남중부경찰서에 30일 고소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폭행에 대한 책임,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고 성남시도 직원 5명에 대한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범추위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의회, 의사진행 방해에 법적대응 이재명은 당시 설립운동 대표로서 공동책임을 졌다.

박스떼기 불법 경선 논란

이재명은 정동영의 팬클럽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3] 2007년 당시 인터뷰. 정동영 캠프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당시 일명 '박스떼기, '버스떼기', 부정 콜센터 운영 등으로 지칭되는 대규모 조직 동원 경선을 시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부정 경선과 관련하여 캠프들 간의 여러건의 고소 고발이 발생했다. 실제 정동영 캠프의 박스떼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의가 선거인단으로 무단 도용되었다.당시 기사 이때 당시 정동영 캠프의 인사 중 한 명이 이재명이었다. 2007년 당시 보도, 영상의 1분 부터 이재명 인터뷰 등장

후일 손학규 캠프에 섰던 정봉주 전 의원은 '정봉주의 전국구' 123회에서 당시 정동영을 지지하는 모임이었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약칭 정통)'의 회장을 맡았던 이재명에게 이 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차때기 박스때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웃으며 '그거야 그때 잘못한거지' 라고 대답하며 잘못된 일이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방송 부분

또한 당시 정동영 캠프는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손학규 캠프 외에도 친노로 대표되는 이해찬 캠프, 유시민 캠프와의 반목이 심했는데, 이 때 정동영 캠프의 이재명은 정동영 후보의 팬카페에 "오늘 정책토론회를 보니 유시민 후보 지지자들이 열심히 댓글을 쓰는데, 상당수가 왜 그리 싸가지가 없을까요? 감정절제 못하고, 욕설하고, 흥분하고, 저질 표현하고... 이러면 유후보가 더 손해일텐데... 유시민 좋다가도 그 행태를 보면 싫어지겠죠. 유유상종이라... 지지자들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유시민을 판단하게 되는데... 수준이하 지지자손가혁?들은 후보를 돕는게 아니라 기생충 같은 거죠. 정통들의 점잖은 표현을 좀 가르쳐야 할 듯^^ 동의하면 댓글 폭탄 ㅎㅎㅎ" 라고 유시민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노사모 출신으로서 정동영계에 몸 담았고, 경선 당시 정동영 캠프의 홍보기획단장 겸 정동영의 핵심조직인 국민통합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닉네임 '미키루크'로 유명한 이상호씨는 2007년 당시 정동영 외곽 조직인 '국민참여1219'의 핵심 간부였는데, 친노의 대표 인물인 유시민과 그들의 열린우리당 사수 주장을 비난하며 '유시민과 그 일파는 인간 말종들'이라며 언급한 바 있다.2007년 당시 기사 그리고 이재명은 2011년 10월 30일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상호의 북 콘서트에서 "이상호 위원장은 저의 정치적 동지이자, 형제보다 더 가까운 동생"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발언 영상 한편 이상호는 2012년 이재명 시장의 근무지인 성남시 수정구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신청했다가 김태년에 밀려 낙천하기도 했다.

2017년 1월에 업로드된 한 언론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다룬 한 기사에서 정동영 계파 논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성남시장 당선 후 중앙과는 담을 쌓아온 이재명이었지만 그에겐 중앙정치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정동영(DY)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을 때 성남시장을 꿈꾸던 그는 잠시 중앙당에 발을 디디면서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정 의원과 인연을 맺고 2007년 대선 국면에서 DY를 따라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이상호(일명 미키루크) 등과 함께 DY 팬클럽인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DY 대선 캠프 국민통합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까지 지낸다. 그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스떼기’라는 동원 논란에 휘말리면서 친노 그룹과 극한 대립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이재명 주변에는 옛 DY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DY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문학진 전 의원, DY의 핵심 측근이었던 함효건 휴먼리서치 대표 등이 이재명을 돕고 있다. 미키루크 이상호도 최근까지 이재명을 도왔고 ‘정통’ 멤버 일부는 이재명의 전위대인 ‘손가락혁명군’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