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부가세 영세율 해당여부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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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것(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법 제21조부터 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위의 조문을 근거로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구글 등)에게 

2)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용역)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화입금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단, 부가가치세에 관련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당 세목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애드센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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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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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드센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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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화 획득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이러한 용역이 '영세율' 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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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특정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감면하여 0%로 해준다는 의미에서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 대상은 농수산물, 책과같은 서적류, PX 유통품, 생리대, 수돗물, 여객운송 운임, 해외에서의 수익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매입한 수익은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나 외국환매각증명서와 같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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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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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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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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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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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영세율 매출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입금된 외화를 입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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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는 수출 등의 경우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은행으로 가야 하는데요.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